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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해외출장 보고서를 읽고 싶다.
지난 1월 21일 미국 가든글로브시를 방문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교민과 술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원이 해외 출장을 나설 때마다 시비에 휘말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 문물과 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지역 현안에서 반영해야 할 해외연수가 해마다 다녀오기만 하면 입길에 올라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인 2004년엔 안양시의회가 의원해외연수와 관련 시청의 일부부서에서 격려금을 갹출하려하다 해외 연수에 나서기 전부터 전국적인 물의를 빚더니 안양시의 사절단이나 대표로서의 품행이나 자질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하는 일도 있었다.
제4기(2002.7～2006.6) 안양시의회의 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연수목적부합비율이 년평균 1인당 2.8회의 잦은 빈도에 비해 여행 목적 부합율이 15.8%로 낮고 목적지도 중국과 유럽 쪽에 치중 해 있어 외유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작년부터 우리 시민은 나빠진 살림형편에도 시의원에게는 월급을 주는 등 시의회의 격을 높이려 애쓴 반면, 뽑힌 시의원은 여전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하여 해외공무여행에 나서는 목적과 필요성, 목적지에 대한 적정성, 당사자들의 기획과 철저한 준비 및 자세, 연수 이후 보고서의 충실성, 의정활동에의 연계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반영 여부 등 내용의 충실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개정한 '안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삼분의 일 이상 포함한다고 하지만 시의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고 위촉한다.
비단 심의위 구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다. 시의원들은 또 해외 출장이 목적지 국가만 정하고, 여행사에 일정을 맡기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관행에 부담을 느꼈음인지 현 안양시의원들은 출장비에서 의원 개인이 얼마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필요한 출장이라면 있다면 주민들과 언론을 눈치보고 두려워 할 문제가 아니다. 자부담은 오히려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의례 관광이려니 치부하게 한다.
공무상 해외출장에 기자와 일반인을 포함하는 것도 어제오늘 지적한 문제가 아니다. 기자의 참여는 신문사 스스로 판단하여 취재여부를 결정 할 일이지 시의회가 비용을 대가며 취재하라는 것은 언론과 시의회의 유착일 뿐이다. 순번을 정해 이번에 참가할 기자를 정하고, 다녀온 기자는 여행기간과 여행경비가 무색하게 박스기사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다.
해외 연수 후 정책의 반영이나 이 사회의 기여도도 빵점이다. 결과 보고서를 수행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그 내용도 인터넷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였다. 의회 스스로가 정한 공무해외여행규칙 제 7조 조문 그대로 굳이 국외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나간 여행이라는 결론이다.
해마다, 나갈 때마다 시의원의 해외나들이는 시끄러웠다. 또 우리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언론은 하나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뀔 것을 촉구해왔다. 이런 이야기는 식상하기조차 하여 다시 말하는 것차 부끄럽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번 해에 자부담으로 취재에 나서서 열심히 기사를 송고한 신문사와 기자가 있어 변화의 조짐을 보여 준 것 같아 고무적이다.
또 보사환경위의 인도 출장을 심의위가 부결하는 등 눈여겨볼만한 시의회의 변화도 있다. 심의위에 전문위원이 보고 하던 관행을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한 것도 진일보 했다. 이번 보사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어느 시의원은 신문의 기고 등 다녀온 것에 대해 보고하겠다고도 한다.
우리는 시의회의 작은 변화에도 주목한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박수치겠다. 시의원 여러분은 공무를 공무답게 해주길 기대한다. 이제 외유성․사치성 해외여행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