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그만두라!
김인봉(편집위원)
참 재미없는 이야기를 시론이랍시고 쓰려니 신경질난다. 읽는 이들도 뻔한 이야기 또 들으면 신경질나지 않을까 싶어 망설였다. 신중대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다.
신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받고 있는 이때에 이필운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구명운동을 펴고 있다니... 정말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하는지 아득해졌다.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제발 좀 그만 두시라! 다음에 또 인물이 아깝다고 구명운동 하시려는지?
신중대 안양시장이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안양시 공무원들을 자기 선거공약 만드는 데에 동원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도 안 끝난 마당에 신 시장이 개입했을 거라는 성급한 단정으로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안양시의회 제1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환 시의원이 최근 검찰의 관권선거 개입 혐의 수사와 관련, 신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5분 발언에 대해 신 시장은 ‘안양지역 사회에 물의를 빚은데 책임을 통감하고 63만 시민에게 죄스럽게 생각한다. ... 사죄말씀드린다.’라는 말로, 공무원들이 신 시장의 당선을 위해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음은 사실로 인정하였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특정후보를 돕는 짓을 했다. 신 시장이 스스로 약속한 531 공직선거 메니페스토운동을 속인 행위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아니면 또 할 테니까...
지난 선거에서 신 시장의 압승은 예견된 만큼 신 시장이 고의나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굳이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허수아비라도 당선될 수 있었던 선거에서 능력있는 신 시장 쪽이 굳이 이런 짓까지 해가며 선거운동에 몸바쳤다고 생각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짓을 시키는 사람 모두가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길래 저지른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직 시장이고 또 시장이 될 쪽인데 못시킬 일이 무엇이고, 시장님이 시키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 아닌가 싶다. 법을 몰라서 이필운 부시장이 석수체육공원 선거운동 금지행위인 개장식을 하고 또 거기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보장된 임기를 하루도 비우지 않고 다 채우며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던 신 시장의 자신만만했던 지난 선거운동을 보더라도 굳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선거운동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아무런 느낌 없이 저지르는 불법, 바로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불법,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불법, 이런 잘못을 용서해주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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