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하는 도로 건설 정책 - 건교부는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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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하는 도로 건설 정책 - 건교부는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취소하라!
지난 5월 23일 가칭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주식회사(롯데건설)가 석수1동 사무소에서 안양 ~ 성남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로 공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이 고속도로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런 우려와 반대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자를 통해 안양시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더욱 이 사업이 계획에서부터 주민설명회에 이르기까지 도로개설로 먹고 사는 건설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정말 도로 개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조차 크게 미심쩍다. 이날 설명회를 연 롯데건설 측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안에 도로 건설을 시작한다 하니 지금 주민은 물론 안양시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건설업자의 설명대로 국가의 기간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도로가 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듯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초래될 환경파괴의 재앙적 수준과 오천억이 넘는 막대한 공사비 그리고 이후에 부담해야 할 유지비에 비추어 정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 병목안의 환경파괴를 경험한 바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이후 병목안 수암천의 심각한 건천화는 수암천 복원을 위한 안양시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양천의 발원지인 관악산과 청계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비산예술공원과 애써 보존해온 서울대수목원 그리고 경인교대 입구 삼막사 등산로 등 주민들의 쉼터는 이 고속도로의 개설로 갈갈이 찢겨질 것이다. 또 이 도로는 그 주요 관통지역인 우리 안양의 원활한 교통소통과는 무관한 관통도로일 뿐이며, 건설계획인 인덕원IC와 삼막IC로 인하여 일대에 초래될 교통혼잡과 이로 인해 야기될 대기오염문제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안양~성남간은 잘 뚫린 외곽순환도로가 이미 있고, 잘 뚫린 342번 국도도 있고, 이 국도도 확장한다 한다. 또 새로 바로 1킬로미터 남짓 위쪽으로 안양 석수역쯤에서부터 양재나들목까지 강남순환도로를 착공하고 있다. 이 도로로 얻는 효과는 단지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앞으로 국민이 물게 될 통행료와 유지비부담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롯데건설은 우리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이 안양시 등 행정기관과 밀실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도로 개설의 실제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는 물류흐름이니 쾌적한 교통환경이니 지역경제의 활성화니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고, 먼저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해 줄일 방법은 없는지, 다른 곳으로 분산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도로의 활용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소프트웨어(운전자의 운전습관, 통행시각의 분산 등)의 개선점은 없는지, 기존도로의 개선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길을 꼭 내야만 할 상황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설득하는 기초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